지난 11월 10일 국회서 열린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총회장 이유원(완쪽 여덟번째)과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왼쪽 일곱번째),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장, 왼쪽 아홉번째),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왼쪽 열번째),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및 협회 임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김영찬기자 bmatop1212@daum.net)

2023년11월10일 금요일 오후2시,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 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주최하고 (사)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자 탑승 의무화에 따른 학원 및 태권도 도장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유원 총회장은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배경 설명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태권도 도장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과

2017년 1월29일 15인승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제도 시행이후 차량운행을 중단함으로써 겪는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불안함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어린이 안전교육강화, 일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운전자 교육강화 또는 자격제도 도입, 운전자 의무 불이행 시 처벌규정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토론회를 주도하였다.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총회장(제15대,16대)이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앞에서 15인승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의무화법안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영찬기자 bmatop1212@daum.net)

본 토론회에서 이선기 한국학원총연합회 지회장(인천광역시)은 동승자 탑승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유아대상으로 축소해야한다는 내용을 발제하였다.

이어 곽정현 가천대학교 교수는 빅테이터 분석을 활용한 어린이 차량운행 규제 대응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무모 모임 상임대표는 세림이법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사무총장, 손성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최윤경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 및 정근재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위 또한 같은 의견으로 동일한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발표자 대부분 현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개선법안으로 제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이해식,전선미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어야함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5인승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대한 국회토론회에 학원 및 태권도도장 관계자들이 경·정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영찬기자 bmatop1212@daum.net)

<서울=나우인터넷뉴스=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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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인터넷뉴스 김영찬기자 bmatop1212@daum.net 김영찬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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