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중 15.4%를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다. 이는 23년 증액(9.4조원) 대비 올해 증액(14.8조원) 비율이 63.5%가 상승되어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수치다.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2020년 예산안 기준을 보면, 교육부 예산 중에서 1.2%에 불과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부 예산 중 평생·직업교육 예산의 비율은 6.6%에서 1%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사진: 교육부 제공
이런 현실에서 2024년 교육부 예산 95.6조원 중에서 15.4%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생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평생교육에 더 많은 투자 계획을 수립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여전히 국가의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에 비해 극히 소규모라는 지적들이 많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 12월 21일 국회 의결을 거진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 3,779억 원이었다. 이는 이는 2023년 예산 109조 1,830억 원에 대비하여 13조 1,949억 원(12.1%)가 증가하였다.
반면, 교육부의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규모예산은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2,365억 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이고, 그 중 평생·직업교육 부분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에서 120억 원 증액된 1조 1,436억 원 규모에 불과했다.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과 지원을 위한 예산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만한 평생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는 복지 예산에 못지 않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도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국가 예산은 너무나 인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육부 전체예산 95.6조원 중 15.4%를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은 고무적이며, 평생교육계에 희망을 준 소식이다. 이런 분위기를 몰아 평생교육계는 평생교육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양질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로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평생교육계는 다각도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은 세상이 급변하여 쳇GPT가 나오고 AI가 연구를 대신해 주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시대에 국가평생진흥원이나 학계에서 평생교육의 획지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면 정책 입안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도 대폭 증액시켜서 저소득층, 장애인, 소외계층, 다문화인들, 탈북자들 등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 계획도 세워야 한다. 23년도 6만명이 바우처를 이용한 통계는 위 계층이 1천만을 상회한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따라서 24년에는 8만명이 바우처를 이용하도록 예산을 증액한 것은 극히 고무적이나 여전히 바우처를 통한 평생교육 기회를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평생교육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증액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평생교육이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해 주고 평생교육을 통해 국가의 밝은 미래를 펼쳐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의 희망은 예산 확보에 달려있다.
송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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