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평생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담아 교육 혁명의 기반을 이룬 포르 보고서(1972)의 2021재판 표지
평생교육의 전망은 무한대하다. 이는 평생교육이 지작될 때부터 본래적인 사명으로 제시한 이른 바 교육혁명이었다. 지금까지의 평생교육은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학력 취득을 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예컨대,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게 되었으며,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기술 혁신에 따른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학력 취득보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은 학업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상급학교 졸업장보다는 모든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향후 평생교육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평생교육의 전망과 방향성을 검토한다.
첫째, 가장 현실적인 대안과 방향성으로써 전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 12월 21일 국회 의결을 거진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 3,779억 원이었다. 이는 이는 2023년 예산 109조 1,830억 원에 대비하여 13조 1,949억 원(12.1%)가 증가하였다.
반면교육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규모예산은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2,365억 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이고, 그 중 평생·직업교육 부분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에서 120억 원 증액된 1조 1,436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과 지원을 위한 예산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만한 평생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서 평생교육을 전공한 학자들이나 평생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분명한 사명이 불타는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국회로 진입하여 구체적인 예산 증액안을 입안하여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 예산 구조로 보면 복지예산에 비해 교육은 1/10 수준이고,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은 복지예산에 비해 1/100에 그치는 수준이니 국가의 미래가 달린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미미한 현실을 타개해야 할 것이다.
학자들이 주관하는 세미나, 포럼, 미래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재정지원 정책과 함께 고려해볼만한 제도적 개선책은 학습자들에게 배움을 위한 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전직, 이직을 희망하는 구직들에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내일배움카드 제도다.
이런 시스템을 연구 검토한 후 평생교육을 위한 현행 시행 중인 저소득자를 위한 바우처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을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 평생교육바우처 제도는 평생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무상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평생진흥원 조차도 인력 부족의 문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바우처를 사용 대상인 학습자들이 바우처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 폭이 매우 좁다는 문제점 등까지 나와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자만을 위한 혜택인 점을 고려하면서 해외의 사례들을 모델로 하여 바우쳐 이용 대상자 확대 및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외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Skills Future Credit 제도를 도입하여 25세 이상 모든 국민의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연간 500싱가포르 달러 지원하고 있다.
② 독일은 200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계층 및 저숙련 기술자의 계속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시민 또는 주당 15시간 이상 노동자, 육아휴직자 대상으로 훈련 수강료의 50%까지 지원하고(Premiumvoucher), 수강료나 세미나 혹은 시험료를 지원하는 바우쳐(Saving voucher)도 시행되고 있다.
③ 스코틀랜드는 소득심사에 의한 수강자 선별 후 연간 200파운드 한도 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하고, 전담기구 SDS(Skills Development Scotland)에서 관리 운영하면서 각종 교육 훈련 정보나 교육훈련 기관을 관리하고 하고 있다.
④ 프랑스에서는 2015년부터 Personal Training Accounts 정책을 시행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은퇴시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간 약 500유로(약 66만원)씩 최대 5,0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특정 계층(다문화인,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탈북인) 등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대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술(인공지능(AI), 빅데이터, 공유플랫폼 등)이 최첨단을 이루며 급변하고 있다. 그런 추이에 따라 디지털 첨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도 특정 계층(다문화인,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탈북인)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현실에 처해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인구 수는 1,151,004명이며, 다문화 가구수는 333,396로 집계되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2022)에서 발표한 전국 장애인 수도 2,644,7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408,155) 중에서 약 0.5%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다.
이런 현실에서 다문화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평생교육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따르는 문제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① 1백만을 넘어선 다문화인을 위한 특별 강좌 개설, ② 특정 과목이라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시스템을 도입한 강좌 개설, ③ 탈북인들의 문화 적응을 위한 탈북인 특별 강좌 개설, ④ 전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학습관에 소외계층을 위한 ‘우선서비스창구 개설 등을 포함한 편의시설 확충, 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평생교육안내서 제작 및 수어 통역 서비스, ⑥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평생교육 안내서 제작 등
넷째, 평생교육을 종교계에 대대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종교계는 평생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무한대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의 경우, 초기에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끄는 주역을 담당했다. 구한말 우물안 개구리였던 조선인들에게 신학문을 접하도록 한 것은 선교사들의 영향이었고,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의 혁명을 일으켜 구한말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감당했다. 지금도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 평생동안 교육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각종 교육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교회의 특성상 평생교육이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장을 가장 왕성하게 펼쳐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춘 곳이 바로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 상황인데도 기독교계에서 갖는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도는 너무나 빈약하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각 신학대학교 조차도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평생교육 학과가 독자적으로 설치된 곳이 전무한 실정이다.
각 신학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리 목적이 지배적인 듯하다. 따라서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에 평생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각 신학대학에 평생교육학과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갖춘 지도자들 배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면 그 효과는 지금보다 현저하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각 기독교 인구가 800만을 선회하는 현실에서 각 교단별로 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소속 교단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에게 평생교육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면 큰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
송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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