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상가 건물 (사진제공=이지명 기자)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25년 초 현재, 소비 위축과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한국신용데이터(KCD)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전분기 대비 4.2% 감소했으며, 이익은 13% 이상 줄어들었다14.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4년 1분기 884조4000억원에서 3분기 924조4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3분기 대출 연체액은 19조3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24.5% 급증했다.

폐업 증가와 공실률 상승

경기 침체의 여파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2024년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상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전지역의 경우 중대형 상가 14.6%, 소규모 상가 7.1%, 집합 상가 10.2%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정부의 대응책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 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성실 상환 시 상생 보증·대출 등을 제공한다.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부터 재창업,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로,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실제 지원 효과에 대한 우려사항

경기침체 지속: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어, 예산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제언

맞춤형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역량 강화 : TOP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 성장 지원 : 일회성 지원보다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 컨설팅,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및 평가 :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예산 증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세심한 설계와 집행,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