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선 의원, 서울시의 TBS 탄압 중지 강력요구
서울시민이 아닌 오세훈 시장후보 입맛에 맞추려는 서울시 ‘공정’규탄
□ 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연일 계속되는 서울시의 미디어재단TBS 탄압이 논란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경만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의 TBS 탄압 인터뷰 효과가 아닌가 싶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 지난 2021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미디어재단TBS와 서명한 노사 합의를 깨고 내부 성과금 지급을 거부하며 출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내부 성과급 자체가 예산지침 규정 위반이라며 항변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재단 출범 당시 노사 합의에 서울시가 참여했고 노사 합의가 법규정상 상위에 있는 점, △2021년 예산편성 당시에 서울시가 내부 성과금을 승인해 편성한 점, △120다산콜재단에 같은 명목의 상담사 프로모션은 출연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TBS에 대한 탄압의 의미가 있음을 주장했다.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120다산콜재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도 이슈화가 되었던 TBS 2022년도 출연금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출연 동의안 등을 스스로 모두 무시하고 2021년 대비 123억원을 삭감해 1년 예산의 절반인 252억원만 편성해 다각적인 길들이기가 있음이 포착되었고,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320억원으로 확정했으나 이는 여전히 TBS의 인건비, 청사 및 방송장비 유지비 등 고정비용 37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 새해가 들어서도 서울시의 지속적인 미디어재단TBS 길들이기는 계속되었다. 경만선 의원은 “서울시는 일상적으로 있는 감사계획이 마치 TBS에 특별한 비리가 있어 실시하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출연금을 TBS만 월별로 지급하게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는 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연례적으로 시행해오던 기관감사 결과를 TBS만 특별히 이번 달에 공개한다고 언론에 계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으며, 여타 출자출연기관에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연금을 지난 4월부터 미디어재단TBS만 월별로 지급하고 있다.
경 의원은 “서울시의 행태는 TBS 출연금과 직원들의 급여, 성과금을 쥐는 동시에 감사 결과를 두고 엄포를 놓는 전형적인 노동탄압”이라며, “김어준 출연자 하나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오세훈 시장후보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서울시가 다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눈물겹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후보 본인이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한없이 포용적인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최근 정부의 인사지침을 어긴 단원 채용계획을 강행하고자 서울시를 설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부 인사지침 준용을 강조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객관적이고도 실력있는 단원의 채용은 고사하고 내부승진 혹은 현재 단원들의 코드인사로 신입단원을 채워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120다산콜재단의 경우에도 TBS와 달리 내부 성과금이 지급되는 것과 동시에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원수당’까지 신설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신임 이사장의 계속적인 재단 내 공약사항이었다.
경 의원은 “서울시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정부지침과 노사협약, 출연금 지급이 TBS만 유독 제한적인 것이 오세훈 서울시가 표방하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정치적인 불공정을 공정행정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경만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TBS 교육방송 전환’도 서울시 차원의 성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에 전파를 허가한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조건에 ‘교육’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 경 의원은 “시장 혼자서 공공재인 전파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국가 행정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이적 행위”라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시민들의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TBS에 대한 서울시의 탄압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중단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할 것”을 요구하며, “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공정’”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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