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목)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인증기업협회” 창립대회가 서울역센터에서 개최된다. 본 대회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받고 “가사랑”에서 활동하고 있는 105개 인증기업 중 80여개 인증기업 대표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2022년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고 3년여가 지난 현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은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가사관리사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전분투하고 있다.
그동안 가사노동은 노동을 제공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가사노동자의 처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업들에 대한 처우 및 경영개선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5개 가사서비스 인증기업들은 정부가 주관하여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공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대하여 왔으나, 서울특별시와 각 지자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지원사업 이외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기업을 위한 일자리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인증기업들은 정기적 가사관리사 양성교육 및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5명 이상의 유급 가사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에서 인증을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사관리사 근로기준법 교육 (사진제공=박재현기자)
가사서비스인증기업협회 창립준비위원회 박수진 대표(가사앤육아(주) 대표)는 가사서비스 인증제도가 조속히 자리잡고 인증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105개 인증기업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창립취지를 밝히면서, 정부가 인증기업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제도의 정상화, 정부사업 확대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가사관리사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춘천 나눔의 숲 캠프' (사진제공=박재현기자)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으로써, ｢가사근로자｣법에 근거하여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고품질·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사근로자가 직업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사노동 서비스 가치는 2023년 기준 성별구분없이 4,909조에 이르고, 가사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가사 744,000명, 청소 899,000명, 돌봄 256,000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치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의 변화, 가사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으려는 ‘가사일의 상품화’, 가사‧돌봄업종에 가사관리사, 요양보호사, 산후도우미 등 직업군의 생성으로 ‘가사일의 세분화’에 기인한다.
출처 : 통계청 (2023.12.5)
향후 가사서비스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65세 이상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가사노동의 외주화에 기인하여 급성장하는 추세이며, 2023년 KOSIS(국가통계포털)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고용(취업)지원 42.4%, 가사(주거관련) 35.5%. 돌봄(노인돌봄) 33.9%, 돌봄(교육관련) 14.6%, 교육관련 13.7%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복지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 2023년 KOSIS(국가통계포털)
본 창립준비위원회 의장을 맡은 김지현 대표(사회적기업 ㈜가온 대표)는 인증기업 현황조사를 하면서, 가사근로자법 제정 이후 기대와 달리 추가적인 정부정책 형성과 지원제도 마련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가사근로자법이 가사근로자 및 인증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리를 잡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동안 대다수의 인증기업들은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버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사서비스 인증기업협회 창립대회 일정
○ 일시 : 2024년 5월 9일 (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회의실센터 301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1-2)
○ 참가자격 : (고용노동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 문의및신청 : 박수진 010-8634-4665
<서울=나우인터넷뉴스=박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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